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9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...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특허청공고제2024-137호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특허청장 특...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방부공고제2024-15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방부...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18호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...
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경기도 공고 제2024-37호 「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행규칙 내용을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「광주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광주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광주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...
「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2024. 6. 3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자치법규: 「가평군...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부서(동)에서는 관련(직능)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 고 명 :「서울특별시 강...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부서(동)에서는 관련(직능)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 고 명 :「서울특별시 강...
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. 개정이유...